(1) 1.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은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음.
2. 다만, 설계변경 및 경제상황변동(물가상승)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방법과 적용시점을 아래와 같이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①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 ②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봄. ③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 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①"항에 따라 적용함.
3. 추가로 귀사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하도급공사를 시공하여 무면허로 확인될 경우 "하도급 법"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2) 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 ①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동 사실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하여(계약서, 건설업면허증, 면허수첩사본 등 첨부) 원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신고. ②당사자요건 검토 신고내용에 의거 하도급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요건을 검토하여 법 적용이 될 경우 양당사자로부터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요청
하도급 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분쟁협의회에 조정요청기준은 원 사업자의 토건도급순위가 150위 이내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처리하고 150위 미만의 중소건설업자간 분쟁은 건설 하도급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하고, 분쟁조정이 불 성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함.
③ 하도급 법 위반여부 검토 하도급 법 제27조 제2항에 근거해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진술에 의거 법 위반 여부를 검토
※ 하도급 법 제3조∼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위반여부.
④ 시정조치 : 신고내용에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법 제25조에 의거 시정을 명하고, 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는 무혐의 처리함. ⑤ 시정명령에 대해 불 이행 시 피신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하도급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의거 검찰에 고발 조치함.
2. 수급사업자가 물가상승에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질의(1)에 대한 회신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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