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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도급대비 하도급공사의 계약 율이 90%일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비목에 대하여 도급단가 90%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 시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이 되는지 여부.
(2) 도급대비 하도급공사의 계약 율이 100%이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비용에 대하여 도급단가 100%(도급단가와 동일한 단가적용)을 적용해 줄 경우 적법성 여부.

(3) 하도급계약이 도급계약내용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된 경우 추가공사비에 대해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만 줄 경우 적법성 여부.

회신내용

(1)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해 처리될 사항이나, 다만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질의내용과 같이 적용해도 무방할 것임.
(2) (3)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등 내용과 비율"은 원 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조정 받은 때에는 받은 설계변경의 정도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도록 한 규정이므로, 일부공동에 있어 하도급금액보다 초과한 경우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조정 받은 정도를 감안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을 지급해주어야 함.(단, 발주자가 동종별로 비율을 정하여 설계변경을 지급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7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3

13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499

129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8

12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1

127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8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2

125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124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1

123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4

122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8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4

118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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