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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질의자(수급사업자)는 1994.7.13일 원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원 사업자가 1995.1.31일을 적용 기준 시점으로 하여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질의자는 원 사업자로부터 어떻게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는 것이 타당한가?

회신내용

1.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이 하도급법상 원칙인 바,
2. 하도급 법 제16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Ⅲ.13.의 가호(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6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2

13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499

129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8

12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1

127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7

126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1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124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0

123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3

122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8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3

118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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