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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체결 시 하도급계약서에 계약예정금액이 계약 당해 년도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액임을 양자 합의하에 명기하였다면 공사시행 중 원 사업자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 받았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계약은 통상적으로 원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맺어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원 사업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만을 정하여 계약조건에 의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물가상승 분은 물론,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물가상승 분 등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하도급 법 제16조는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하도급 법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단, 예외적으로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년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년도의 물가상승 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적용시켜 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하도급 계약서상 특약사항 명기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당해 년도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확인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약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8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3

13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500

129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8

12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1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9

126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2

125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124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1

123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4

122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8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4

118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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