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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1.09

질의내용

당사가 A라는 토공업체와 97년 10월 7일에 하도급계약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97년 11월에 A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A업체 사장이 B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면허번호,대표자 다름) 당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발주처로 부터 '97년 12일 31일자로 ESCALATION적용을 받았는 바, B업체에도 ESCALATION에 따른 계약변경을 해주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B사와의 하도급계약이 ESC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고 원사업자(하도급을 준 자)가 ESC를 적용받았다면 ESC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적용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8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3

13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500

129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8

12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1

127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9

126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2

125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124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1

123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4

122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8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4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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