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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8.0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을 받은 경우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하도급계약 시점보다 나중인 경우에는 하도급자에게도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주어야 하나,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ㅇ하도급계약일 : '98. 5.21

ㅇ발주자로부터 적용 받은 물가연동의 내용

- 기준시점 : '97. 1. 1

- 비교시점 : '98. 5.31

- 조 정 율 : 10.85%

-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질의 1)

ㅇ위와 같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물가연동은 거의 1년5개월동안의 물가변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하도급은 약10일의 적용기간으로서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나는바, 이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조정율 10.85%를 그대로 적용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남아있는 적용대가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단순히 적용기준일로만 따진다면 적용기준일 이후인 '98. 6. 1일에 계약체결한 하도급자는 물가연동을 적용하여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ㅇ위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기준시점일자('97. 1. 1)로부터 하도급계약시점('98. 5.21)까지 기간동안의 물가연동은 하도급계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계약시점부터 물가변동기준일('98. 5.31)까지의 하도급물가변동율을 하도급자와 협의 또는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그 산출된 율을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 남아있는 잔여 적용대가에 반영하여 적용하여 준다면 하도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될 수 있으면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귀 위원회의 질의응답 사례를 무지하게 뒤져봤으나 유사한 내용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ESC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 물가상승(또는 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 하도급계약이 ESC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원사업자가 ESC를 적용 받았다면,

- ESC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의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 하도급업체에 대한 ESC조정율은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율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임.

*(1215번의 답변임)

ㅇ 또한 상기 사항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9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3

13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500

129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8

12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2

127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9

126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2

125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124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1

123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4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9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4

118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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