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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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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 계약예정금액이 계약 당해 년도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확인하여 인정하였고, 이를 계약 특약사항에 명기하여 공사시행 중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 받았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원 도급 내역서에 없는 일부 공종(지장물 이설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 하였으나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으로 원 사업자가 위 공종을 인정 받았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변경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설계변경 시 하도급단가에 대한 질의
(가)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 비율을 10%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금액 증액 시 증액 분의 5%만 지급한다."는 계약특약 조항에 따라 5%만 주어도 되는지 여부.
(나) 토공사의 터파기 수량 1,000m², 하도급 계약단가 600원, 도급단가 400원(설계단가 300원)일 때 설계변경으로 터파기 수량이 5,000m²로 증가되었을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적용방법은?
(다) 하도급자의 낙찰 율(하도급 율)이 190%일 때 설계변경으로 신규 공종 발생시 하도급단가 적용방법은?
(4)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공종에 대한 낙찰 율 적용 시 낙찰 율의 정의는? |
| 회신내용 |
(1) 하도급계약은 통상적으로 원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맺어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원 사업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만을 정하여 계약조건에 의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물가상승 분은 물론,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물가상승 분 등도 임으로 적용함으로써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하도급 법 제16조는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하도급 법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단, 예외적으로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년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년도의 물가상승 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적용시켜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하도급 계약서상 특약사항 명기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당해 년도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확인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약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2) 하도급계약 시 도급계약에 없는 공종(지장물 이설 등)이 기 반영되어지는 것이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자료 상 확실하다면 설계변경이 되어 도급계약에 위 공종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완성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변경해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3) 본 질의 내용들은 하도급계약체결 후 도급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신규 공종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하도급단가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바, 먼저 설계변경에 따라 기 계약된 하도급 공사의 내용이나 이행조건 등에 하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사업자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들어 기 계약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에 해당될 소지가 큼.((나)의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가했더라도 1,000m³에 대한 하도급 단가는 600원으로 하여야 함.) 다음으로 원 도급 공사의 설계변경이 있게 되면 그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하에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될 것임. 단, 하도급계약은 원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하도급단가가 도급단가 이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도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 법 제3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본 건 질의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도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큼.)
(4) 동 질의내용은 하도급 법 해당사항이 아니며, 끝으로 본 건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은 일반적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 시는 개 개의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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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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