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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26

질의내용

1)하도급 계약의 개요 ; (가)당해공사는 1995년 3월에 부대입찰 계약된 건으로 하수급 예정자가 계약을 포기한 건 임. (나)하수급예정자의 계약 포기로 1996년 6월에 당사에서 하도급 견적서를 제출하였슴.
(다)1997년10월에 당사의 견적가에 의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단, 1996년 물가변동의 명목 금액 계약 내역에 별도 포함.)

(라) 2000년 6월에 공사 완료.

2)질의 사항 ; 이 경우 1996년 견적단가로 계약 체결되었으니 1996년 이후부터 공사 완료 시점까지의 전기간에 걸친 물가변동이 본 하도급계약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회시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부대입찰업체의 공사포기로 하도급업체를 새로 선정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은 별개의 하도급 거래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시점에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 다만 하도급 계약 시 당시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임.

ㅇ 이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7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3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500

129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8

12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1

127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8

126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2

125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124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1

123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4

122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8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4

118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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