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하도급계약서 작성 후 물가변동율이 5/100 이상 발생 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후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분을 청구하여 추가분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
(2)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특약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정하였을 때 물가상승에 따른 물가 증가액에 대하여 보호 받는 방안과 절차.

회신내용

1.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중액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다면 법정지급 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현행 : 연리12.5%)를 부담토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제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시 특약조건으로 물가변동 분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 받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 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9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3

13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500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9

12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2

127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9

126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2

125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124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1

123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4

122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9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4

118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3

1 [2][3][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