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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날짜 변동으로 도급계약금액을 변경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변경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당초 수급사업자가 공사도중 다른 회사로 흡수·합병된 경우 새로운 회사의 당초 하도급공사에 대한 시공 권 승계여부.

(3) 원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해서 제3채권자가 압류처분을 했을 때 수급사업자의 원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4) 원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1)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변경 받았을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제16조에 의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도 조정해주어야 함. 따라서 원 사업자가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2) 수급사업자가 회사의 흡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포괄 승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공사의 시공 권도 승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원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도급공사대금에 제3채권자가 압류를 한 경우는 민사관련 법률에 정하여진 우선순위에 의해 공사대금 청구권이 행사됨. 따라서 하도급대금에 법률상 우선 변제 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순위가 후 순위인 경우에는 압류 후 잔존하는 채권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4)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에 대한 발주자 직불 문제는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임. 따라서, 원 사업자의 파산, 부도,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8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3

13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500

129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2

127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9

126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2

125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124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1

123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4

122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8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4

118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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