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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1) 원사업자가 1994년 1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중 1995.1.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도급금액을 1995.5.1일 계약변경 증·감액을 받았을 경우 1995.1∼1995.4 중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변경계약(증·감액)을 해주어야 하는지?(1995년도 계약 분은 실제적 현실단가 적용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한 현실임)
(2) 선급금이나 준공 금을 원 사업자가 발주 처로부터 어음이나 채권 등으로 받았을 경우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이나 채권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이나 준공 및 기성 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음이나 채권수령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 분에 대하여는 조정된 단가가 하도급계약에 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함. 다만,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1. 기성 금 및 준공금의 경우 발주 처로부터 어음이나 채권으로 받았을 경우 하도급 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 하도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 시 만기가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함.

2. 선급금의 경우

① 하도급 법 제6조에서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또는 원 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 부터 15일째 되는 날(이하 같음)을 말함.

② 발주자로부터 어음 등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방법은 ㉮ 법정지금기일 이내에 선급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등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기간 부분에 대하여 할인료를 부과.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어음 등으로 지금하면서 어음결제기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어음 등의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부과.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결제기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선급금 지급일까지는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불한 기간 부분에 대하여 할인료 부과.

③ 선급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기성하도급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매회 기성 금에서 공제되는 선급금의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목적물 인수일(또는 기성확정 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별도 부담토록 한다. 다만, 지급 받은 선급금으로부터 이자수입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7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3

13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499

129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8

12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1

127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7

126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1

125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1

123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3

122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8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4

118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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