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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물가연동을 적용해주는 기준시점은?
(2) 하도급계약을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자가 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유무.

회신내용

(1)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물가연동에 관한 계약조건(120일 경과조건 등)에 관계없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해 주어야 함. 다만,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함.
(2) 건설업법에 의한 하도급신고의 적법성유무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건설경제과)에서 하여야 하나, 다만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신고는 발주 처와의 도급계약조건과 건설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하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2	하도급업체의 물가 상승 액 지급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507

131	하도급법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83

13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공정거래 -	1499

129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물가연동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78

128	하도급거래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901

127	하도급 법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8

126	하도급 법(법 제1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1

125	하도급 법 중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법 제1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73

124	하도급 법 관련질의 내용	공정거래	1061

	하도급 법 관련(E/S)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34

122	하도급 물가연동 적용의 구체 기준	공정거래 -	1468

121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기준	공정거래 -	1238

120	하도급 계약 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706

119	하도급 ESCALATION 지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024

118	하도급 ESCALATION 적용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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