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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의 법적인정범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07

질의내용

저는 전문전기건설업체(전기시공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A(한국전력공사)라는 기업에서 B라는 업체(건설업자)에 건설위탁을 주었고, B라는 업체가 다시 C라는 업체(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C업체는 다시 D(전기공사업자)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이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회신내용

ㅇ 귀하가 질의한 "전기공사의 하도급제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ㅇ「전기공사업법」을 운용하는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 500-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7	합병관련 시 하도급 계약문제	공정거래 -	792

56	하도급이란?	공정거래 -	3781

	하도급의 법적인정범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공정거래 -	1295

54	하도급업체의 범위 및 어음기일	공정거래 -	993

53	하도급업체 계약 시 벌금운영사항 삽입의 건	공정거래 -	730

5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	1549

51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공정거래 -	1407

50	하도급법 관련 질의	공정거래 -	1088

49	하도급법 관련 유권해석의뢰	공정거래 -	1201

48	하도급법 관련	공정거래 -	1116

47	하도급공정거래화에 관한 법률 13조 4항 관련	공정거래 -	836

46	하도급계약시 원발주자 사전승인 관련 질의	공정거래 -	1194

45	하도급거래의 전자상거래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	656

44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요?	공정거래 -	1175

43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정거래 -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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