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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거래의 전자상거래 추진과 관련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08

질의내용

ㅇ 원사업자가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동 망을통해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
- 원사업자도 동 망을 통해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수급사업자가 필요 시 동 검사 결과를 출력해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 인트라넷을 통한 검사결과 통지 시 양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적법한 검사결과의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서면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 원사업자가 법정기일 이내에 인트라넷을 통해 검사결과를

통지하면 적법한 것이며 별도의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해야하는 것은 아님.

- 또한, 하도급법상 검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트라넷을 통해 검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전자관인, 전자서명 등 그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의 검사결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기호만 있으면 적법한 검사결과의 통지로 볼 수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7	합병관련 시 하도급 계약문제	공정거래 -	791

56	하도급이란?	공정거래 -	3781

55	하도급의 법적인정범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공정거래 -	1294

54	하도급업체의 범위 및 어음기일	공정거래 -	993

53	하도급업체 계약 시 벌금운영사항 삽입의 건	공정거래 -	730

5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	1549

51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공정거래 -	1406

50	하도급법 관련 질의	공정거래 -	1088

49	하도급법 관련 유권해석의뢰	공정거래 -	1201

48	하도급법 관련	공정거래 -	1116

47	하도급공정거래화에 관한 법률 13조 4항 관련	공정거래 -	836

46	하도급계약시 원발주자 사전승인 관련 질의	공정거래 -	1193

	하도급거래의 전자상거래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	656

44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요?	공정거래 -	1175

43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정거래 -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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