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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8.10.20

질의내용

ㅇ 레미콘 제조위탁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이하 "적용지역"이라 함)에 수급사업자의 레미콘공장이 있어 당해지역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본사)주소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이하 "비적용지역"이라 함)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장소(공장, 적용지역)를 기준으로 하여 법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7항 및 제1조의2 제5항은 레미콘의 제조의탁과 관련하여「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세금계산서발행 또는 물품의 인도가 "적용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본점)소재지가 "비적용지역"이라면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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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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