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한국전력의 기력발전소 비주력업무 위탁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100% 한전출자회사로서 '99년도에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정원감축을 하면서 Out sourcing을 시행, 단순반복업무를 (주) 흥인산업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는 한전과 용역계약이며, 하도급계약도 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주) 흥인산업은 전원 전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잇으며, 전직 근무처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99.9.9 공포된 국가계약법은 부대입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하도급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용역일반조건에서도 하도급승인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질문 1 : 2000년 하도급계약시 발주자인 한전 계약부서에서는 (주)흥인산업과 하도급계약시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데,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삭제되었는데 하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질문 2 : (주)흥인산업은 경영구조개편에 따른 분사업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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