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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업체 계약 시 벌금운영사항 삽입의 건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6.05 |
| 질의내용 |
저희 회사는 "A"사와 물품구매납품계약서를 체결하여 "A"사의 제품인 농용로더를 구입 당사의 대리점 망을 이용하여 판매중입니다.
"A"사는 당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동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으며, 제품의 특허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후 당사의 상표로 판매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품의 규격이나 사양을 요청한 바 없이 "A"사가 제조한 제품 그대로를 구매하여 판매중입니다. 단지, 동일 시장 동일 수요자를 대상으로 "A"사와 저희 회사가 동일 제품을 판매하므로 구분차원에서 회사 상호만 구분할 수 있도록 각사의 명판을 부착합니다.
구매 계약서에는 물품의 발주 및 인도 조건으로 "갑"은 "갑"의 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계약 품목을 "갑" 소정 양식의 주문서로 "을(A사)"에게 납품장소, 규격, 형식, 수량, 납품기일을 명시하여 문서 혹은 FAX, 우편 등으로 즉시 발주 "을"에게 도달함으로써 구매가 성립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사 간의 계약 관계가 하도급거래의 위탁제조에 해당되는지요?
물론, 저희회사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이고, "A"사는 100인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신내용 |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정의) 제6항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2호)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바,
-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판매의 대상이되는 완제품(OEM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것도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 질의내용의 경우에도 제조위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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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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