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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7.31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처음 업무 중 궁금한것이 있아 질의 합니다.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기술력과 책임이요구되는 주공정은 직영(원사업자가)운영하며, 단순작업 및 보조작업은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작업이 (사내협력업체는 회사내에 위치하며 대부분이 소사장제로 별도설비가 없음) 하도급대상업체인지 궁금합니다.

작업내용;

1) 경비,청소,식당운영등의 인원용역

2) 설비운전 및 설비유지를 위한 수리(전기.기계)

3) 제품의 검사보조,후처리,출하등

4) 원사업자의 일부공정에 투입되어생산 또는 작업보조

회신내용

O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함) 제2조(정의) 제6항에 의한 제조위탁 이라함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사업자에게 위탁 하는것을 말하는바 귀질의내용과 같이 단순용역이나 생산 또는 작업보조 등은 제조위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7	합병관련 시 하도급 계약문제	공정거래 -	792

56	하도급이란?	공정거래 -	3781

55	하도급의 법적인정범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공정거래 -	1295

54	하도급업체의 범위 및 어음기일	공정거래 -	993

53	하도급업체 계약 시 벌금운영사항 삽입의 건	공정거래 -	730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	1550

51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공정거래 -	1407

50	하도급법 관련 질의	공정거래 -	1088

49	하도급법 관련 유권해석의뢰	공정거래 -	1201

48	하도급법 관련	공정거래 -	1116

47	하도급공정거래화에 관한 법률 13조 4항 관련	공정거래 -	836

46	하도급계약시 원발주자 사전승인 관련 질의	공정거래 -	1194

45	하도급거래의 전자상거래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	656

44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요?	공정거래 -	1175

43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정거래 -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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