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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업체의 범위 및 어음기일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8.05 |
| 질의내용 |
저희 회사는 사료를 생산하는 대기업인데,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음기일을 조정하가 위해 하도급거래관계법령을 보았으나, 하도급업체의 정확한 범위를 알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이 거래관계 회사를 설정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사:주원료운송업체,
B사:주원료인 곡물납품업체,
C사:기계수선 및 부품 납품업체,
D사:포장지 납품업체,
E사:제약회사,
F사:제품운송업체,
G사:일반상품납품업체,
H사:OEM방식의 제품납품업체,
I사:임가공업체,
J사:임가공을 위한 원료납품업체
(E사가 납품하는 약품은 원료로 사용되며, 당사의 주문으로 인한 E사 제품의 변형이 없는 상태로 납품. G사의 제품은 유통마진을 위해 구매. I사는 사료이외의 반제품을 임가공)
질의1. 위의 업체중 당사의 하도급업체를 알려주세요.
질의2. 하도급관계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게는 만기가 60일미만의 어음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법령집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회신내용 |
□ 질의1에 대하여
ㅇ 귀사는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대기업자이므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 당해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고, 귀사와의 거래내용이 제조위탁에 해당해야 하는 것임.
ㅇ A사와 F사는 귀사가 운송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용역위탁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 B사로부터 귀사가 구매하는 곡물은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 C사에 대해 귀사가 기계수선과 기계류 부품만을 위탁하는 경우라면 기계수선 및 기계류 부품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 G사로부터 귀사가 구매하는 상품이 특별히 규격·품질 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범용성있는 일반상품이라면 귀사와 G사와의 거래는 단순구매에 해당됨.
- 따라서, 귀사의 상기 회사들과의 거래는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ㅇ 반면, D사, H사 및 I사에 대한 위탁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당해 회사들이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귀사와 당해 회사들과의 거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것임.
ㅇ E사와 J사로부터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규격이나 품질 등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라면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며,
- 이 경우 상기 회사들이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귀사와 당해 회사들과의 거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ㅇ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고,
- 법정지급기일(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 하도급대금으로 교부하는 어음의 만기가 6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ㅇ 또한,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중소기업관련법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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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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