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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법 관련 유권해석의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8.10.02

질의내용

1.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
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여쭤 볼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하도급법 제1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하도급법 지침 제Ⅲ-10 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장설명 및 입찰시 하수급업체 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단가에 포함토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하고 원수급인이 동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시 동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 하고자 할 경우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 현행 고용보험법상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을 분리 적용 받기 위하여는 회계년도 초 70일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므로 매년 3월11일 이후의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분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인 바. 분리.적용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임을 참조바랍니다)

2. 또는 하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수급인 이 미리 선납하였으므로 매월 하도급대금 지급시 또는 지급 후에 현금으로 납입받아도 되는지의 여부?

3. '98년 3월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합의 내지는 약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작금에 별도의 합의를 통해 기성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4. 아니면, 고용보험료가 의당 하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니 만큼 별도의 합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성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업체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단가에 포함토록 하고 원수급인이 동 보험료를 일괄납부한 후에 하도급대금 지급 시 동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경우에 수급사업자분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제외한 순수 하도급대금에 대한 감액이 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하도급대금에서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공제하게 된다면 부당감액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또한 하도급계약시 단가에 포함시킨 하수급업체분 고용보험료를 원사업자가 선납하고서 매월 하도급대금 지급 시 또는 지급후에 동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납입 받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는 하도급대금에 사실상 감액이 이루어진다면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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