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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공정거래화에 관한 법률 13조 4항 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02

질의내용

1. 하도급공정거래화에 관한 법률 13조 4항에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는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분에 대한 기성을 발주자에게 받지 못한 경우(발주자 기성 지급기간 3개월, 수급사업자 기성 지급기간 1개월)에도 기성금을 현찰로 지급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면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2. 수급사업자가 시공한부분에 대한 기성지급시 발주자 기성지급기간에 맞추어 3개월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금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성분에 대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면 될 것임.

ㅇ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3개월마다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발주자 기성지급기간에 맞추어 3개월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면 됨.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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