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에서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5-2호)에서는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완제품,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원자재·부품·반제품 등, 금형·사형· 목형 등,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라벨·견본품·사용안내서 등, 상기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임가공등을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횟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원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업으로 하고,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고시」에서 정하는 물품을 위탁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라 할 것임.
- 판촉물의 경우 당연히 제조위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범용성 시장상품이 아닌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경우라면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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