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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법 관련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8.18

질의내용

하도급법과 관련한 의문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멘트와 레미콘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당사 소유의 레미콘 공장을 레미콘생산업체에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레미콘 생산을 위탁하였다면 이것이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건설사에서 자신의 사옥이나 기타 건물을 짓기 위해 중소건설회사에게 위탁하였을 경우에도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상기의 사항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구조가 아닌데도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신내용

1. 레미콘 제조업체가 자신의 공장을 레미콘업체에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레미콘 생산을 한 경우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2조(정의)제1항 및 제6항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임차인이 레미콘생산을 한 경우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업체가 자신의 사옥이나 기타 건물을 짓기 위해 중소건설업체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ㅇ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건설업자가 자신의 사옥, 기타 건물을 중소건설업체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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