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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요?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5.03 |
| 질의내용 |
당사는 시스템 운영, 구축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며, 시스템개발/구축 등에는 개발 용역이외에도 개발관련 H/W, S/W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스템 구축시 개발은 원사업자인 당사가 담당하거나 개발전문업체에 하도급하고, H/W등의 전산장비(또는 S/W)만을 별도로 분리 구매하여 발주자에 납품하고 있으며, 당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개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소업체가 외국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전산장비 등을 구매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어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반 수금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소업체가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경우, 동 중소업체가 기제작한 전산장비 등의 완제품을 구매한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회신내용 |
o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2조(정의)제6항에서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고시에서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대해 제조, 판매, 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이거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원사업자가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등을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o 귀사가 중소업체로부터 H/W,S/W등의 전산장비를 구매과정에서 별도 사양서에 의해 주문을 하지 않거나 동 제품이 호환성,범용성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귀사와 중소업체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고 귀사의 상호와 제품명을 기입하고 기타 가공활동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에 해당될 수도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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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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