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현금 결제비율 준수에 대한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요지
1) 법률 제5816호로 개정, 1999년 4월 1일 시행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계약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조건은 매월 기성 지급하되 현금50%, 어음50%(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어음)의 비율로 지급할 것을 상호 합의하여 하도급계약 체결하였을 경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의 수금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현금50%, 어음50%(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어음)의 비율로 지급한 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기성금을 수금하였을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금 수금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어음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상기 내용과 관련 어음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어음 지급일때, 사전에 15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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