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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21

질의내용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서 작성방법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수령은 3개월 1회 현금 수령할 경우

질문 1) 1개월 1회 어음 100%(60일) 지급은 가능한지요?

질문 2) 1개월 1회 어음 100%(90일) 지급하고 지연이자 지불은 가능한지요?

질문 3) 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 주관사와 SUB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요?

예) 주관사의 경우 : 1개월 1회 어음 100%(60일)

SUB사의 경우 : 3개월 1회 현금 100%

2. SUB사에서 고의로 이유없이 하도급 계약서 작성을 지연시켜 공사 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규제 법규는 없는지요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의 수령주기에 관계없이 발주자로부터 1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당해 현금비율을 준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귀하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는 공동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하도급계약서에 달리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임.

ㅇ 또한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반드시 사전(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6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2291

415	하도급대금의 지급(제13조)	공정거래 -	1047

414	하도급대금의 지급 (현금비율준수) 관련 질의	공정거래 -	683

413	하도급대금의 지급	공정거래 -	1068

412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19

411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	662

410	하도급대금의 수금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 -	623

409	하도급대금의 대가 결정 시 하한 비율은?	공정거래 -	706

408	하도급대금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공제관련 질의	공정거래 -	820

407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에 대한 하수급인의 어음지급요청의 경우?	공정거래 -	805

406	하도급대금 지불시기	공정거래	752

405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59

404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94

403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요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26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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