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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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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원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발주자로부터 년 2∼3회 기성금을 수령하면서, 구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에게는"갑"과 "을"이 계약 날인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2조 2항에 의거 매월 기성검사 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갑"이 95년 12월 30일에 발주자로부터 부분 기성금과 설계변경분 및 ESC분 금액을 수령하였다면,
(1) "갑"은 부분 기성금과 설계변경분 및 ESC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 및 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조항에 의거 평소대로 "을"에게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하도급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만일 위의 4항의 지급방법에 위배되었다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지 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한 질의. |
| 회신내용 |
(1) 질의내용과 같이 매월 기성검사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1. 기성금의 경우 제13조 제3하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함.
2. 설계변경분 등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증감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도 증감조치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증감조치를 해주어야 할 기간을 정한 것일 뿐, 실제 지급을 해주어야 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역시 기성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하도급 대금임이 분명함으로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조 제5항에서 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 동 조 제4항의 단서규정의 괄호에서 "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이라는 의미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따라서 15일을 초과하여 기성금 및 설계변경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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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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