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바쁘신줄 압니다만,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하도급대금공정화에관한법률이 '99년 2월5일 개정 및 신설되었으며, 그 취지는 하도업체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적장치(현금지급 등)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96년도 개정된 건설업법 제27조(현행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급 받은.....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이후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및 신설과 관계없이 모든 하도급계약시 대금지급조건은 현금지급으로 계약 시행되어야 하지 않은지요?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과 건설업법 중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가 발주한 공사는 공사대금 약200억 정도이며 '97년 12월에 발주 하였으며, '98년12월경 원도급사인 A사에서 전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로 통지하였으며, 그 내용 중 기성금 지급 방법은 월1회 100%어음지급 조건인 바, 위반 여부를 판단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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