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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지불시기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5.17

질의내용
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저희는 발주처로부터 3개월에 1회의 공사대금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매월 기성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발주처로부터 기성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당사 협력업체에는 기성현금지급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는 공사대금 지급주기 및 하도급대금 지급주기와 관계없이 적용됨.
ㅇ 따라서 상기규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위탁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발주자로부터 1회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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