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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요청 질의응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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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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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1) 하도급대금 지급은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함은 60일이 되는 날 전액 현금 지급할 뿐 아니라 30일 지난 후 30일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2) (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기성금·준공금은 원 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은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 지나서 기성금, 준공금을 수령한 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준공금, 기성금의 수령일은 발주처로부터 정확한 날짜가 통지되지 않는 바, 기성금, 준공금을 수령하기 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건설업법 제27조)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어음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3)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한다는 것의 뜻은 무엇인지?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4) 원 사업자가 철근, 콘크리트공사 중 자재와 장비를 제외한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월 1회 현금으로 지급키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5)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3개월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을 경우 원 사업자가 3개월 후 기성금 지급 시 선급금 전액을 정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지급방법은 현금(또는 수표), 어음 모두 유효하며, 다만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함.
(2) (가)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나) 법정 대금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 위반사항이 아님.
(3)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로서 양당사자가 정한 기일)이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을 수령한 날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후에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4)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 내용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함.
(5)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으로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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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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