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하도급대금의 대가 결정 시 하한 비율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0.01

질의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1항과 관련 도급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하한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하도급법 제4조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도급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하한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도급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위반인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유형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음.

※하도급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

 
 


목록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물가변동관련 (75)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하도급 계약이행 (27)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6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2291
415   하도급대금의 지급(제13조) 공정거래 - 1047
414   하도급대금의 지급 (현금비율준수) 관련 질의 공정거래 - 683
413   하도급대금의 지급 공정거래 - 1069
412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19
411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 662
410   하도급대금의 수금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 - 623
  하도급대금의 대가 결정 시 하한 비율은? 공정거래 - 707
408   하도급대금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공제관련 질의 공정거래 - 820
407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에 대한 하수급인의 어음지급요청의 경우? 공정거래 - 805
406   하도급대금 지불시기 공정거래 753
405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59
404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94
403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요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26
402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631
[1][2][3][4][5][6][7] 8 [9][1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