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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04

질의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2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증액 받아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의 내용에서 원사업자가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수 있는지?
가. 학교 또는 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산정한 물가상승율로 입증가능한지?

나. 원사업자가 직접산정한 물가상승율로 입증가능한지?

회신내용
ㅇ 원사업자가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이 있음.
ㅇ 학교 또는 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산정한 물가상승율이나 원사업자가 직접 산정한 물가상승율을 발주자가 조정율로 인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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