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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에 대한 하수급인의 어음지급요청의 경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0.16

질의내용
하도급대금을 발주처 지급기준에 따라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현금융통등)으로 미리 어음을 발행할 경우 60일 초과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요청 및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 목적물수령일부터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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