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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의 수금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18

질의내용

저는 간판시공회사의 직원입니다.직원이라고 해봤자 3명에 불과합니다. 얼마전에 '갑'이라는 외국인 회사와 '을'이라는 국내간판회사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우리(병)가 하도급을 맡아서 6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완성하였으나 '을'이 그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조건의 일부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갑이 을에게 지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을이 병에게 다시 책임을 회피하며 갑에게 직접 청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사금액(미수금액)은 1억원 이상이며 현재 비용으로써 사용했던 개인적 채무관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을은 갑에게 소송 중이나 개인적 소견으로써는 우리는 갑과 상관관계는 적으며 을과의 채무관계는 계약서상으로 지급의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영세한 간판회사가 6개나 됩니다. 전부를 못 받더라도 이를 위해 들어간 빚이라도 갚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이문제는 저의 생사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며 미 해결 시 송사를 준비 중입니다.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경우에 해결책과 대법원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은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 송사에 직원들과 가족들 100명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라면 원사업자의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법위반행위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참조바람.

ㅇ 대법원판례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에 질의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6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2291

415	하도급대금의 지급(제13조)	공정거래 -	1047

414	하도급대금의 지급 (현금비율준수) 관련 질의	공정거래 -	683

413	하도급대금의 지급	공정거래 -	1069

412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19

411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	662

	하도급대금의 수금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 -	624

409	하도급대금의 대가 결정 시 하한 비율은?	공정거래 -	707

408	하도급대금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공제관련 질의	공정거래 -	820

407	하도급대금 현금지급에 대한 하수급인의 어음지급요청의 경우?	공정거래 -	805

406	하도급대금 지불시기	공정거래	753

405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59

404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94

403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요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26

402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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