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공제관련 질의 -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의한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자의 재산에서 우선하여 대위변제 받는 것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임금채권부담금으로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1. 금년도 7월1일자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통합징수와 정산기준)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임금채권부담금까지 신고,납부한 후 하도급계약시의 합의로 위 부담분을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도 무관한지?
2. 또한 기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도 합의서 작성시점 이후부터 하도급분 부담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도 무관한지?
물론 상기 부담금 공제건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사항이지만, 만일 이를 공제 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또는 공제할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합의서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도할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회시하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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