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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 미 지급에 대한 문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07

질의내용

(1) 원사업자로 부터 법정기일이 지나는 어음을 수령 후 만기일 전에 할인을 하여 사용 후 공사가 끝나고 만기일이 지난 후 이 할인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유효하며, 그 이전의 지급 받은 어음까지 소급하여 적용이 되는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어음할인료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은 어음을 만기일 전에 할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음할인료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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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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