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요지
우리청에서 발주한 00건물 증축 및 보수공사 시공사인 00개발(주)이 2000.8.1.자 부도로 공사 기성금을 하도급 대금과 선금보증 상계의 우선 순위와 어음 지급 관계에 대해 질의 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개요
1)계약일시 :2000.5.3.
2)공사기간 :2000.5.8. ∼ 2000.9.4.
3)선금지급 일시 및 금액 : 2000.5.20. 738,000,000원
4)기성지급 일시 및 금액 : 2000.6.30. 186,682,490원
5)공사타절 일시 및 금액 : 2000.8. 7. 85,000,000원
2.〈질의 1〉
원사업자의 부도로 2000.6.30. ∼ 2000.8.1.까지 시공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금 85,000,000원을 처리함에 있어,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하도급 계약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수급자와 하도급자와 계약만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금급지급요령 제6조3항의 규정에 의거 선금을 우선 상계 처리 한다는 설.
을설 :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할 수 없으므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지 않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동시행령 제4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의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사항인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간의 계약통보 사항이 없고 동 법률 제34조는 다른법률과의 관계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선금보증상계 보다는 하도급대금(인건비 등)을 우선 지급한다는설.
3.질의자의 견해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 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원사업자의 부도등으로 하도급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고, 발주 기관에서 계약 체결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을설의 견해가 타당 하다고 사료됨.
질의 2〉
원사업자와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원사업자는 공사 기성금을 현금1,000만원과 어음9,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사업자의 부도 발생 시 발주자가 어음9,000만원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사유가 있는지? (하수급인은 골조공사로서 원사업자의 부도전 공사완료 되었음).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