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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법(제13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도급계약에 체결된 기성금 지급조건과 동일한 조건(예 : 년3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법의 저촉여부.
(2) 상기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지불하였을 경우 하도급법의 저촉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 일을,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상의 기성금 지급조건에 관계없이 상기 하도급법상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원 사업자가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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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하도급법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6

	하도급법(제13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41

418	하도급대금지급 변경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공정거래 -	676

417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공정거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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