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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법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에 대하여
(가) 상기 관련 법규에 대하여 원 사업자가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시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불이 장기 계속적으로 지급기일(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대로 지급하여 왔다면 준공금 수령 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상기 지급기일에 지급하여도 되는지?

(나) 상기 질의 (가)에서 지급기일에 지급해도 된다면, 이를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에 대한 할인료는 60일 초과 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 지, 15일 초과 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다) 상기 질의(가)에서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면, 원 사업자가 준공금 수령 후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15일 이후의 만기일자에 대하여 15일의 법정지급일자 초과 분에 대한 할인료를 동시에 지급하였다면 위법행위 여부.

(라) 원 사업자가 준공금을 어음이나 채권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법정지급일자는 언제인지?

(마)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중간기성)을 받았을 경우에도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에 대하여 상기 관련법규에 대하여 30일 이내라 함은 원 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날로부터 하수급자에게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함인지 아니면 원 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날로부터 증·감액 확정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까지의 기간을 말함인지.(세금계산서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 후에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에 대하여 상기 관련법규에 대하여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한다면 그에 대한 할인료를 30일째 어음교부와 동시에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할인료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관련 회신 (가)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하였다면 수령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 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이자제한 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
(나) 준공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단서규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용에 의거 15일 초과 분에 대한 할인료를 부담해야 됨.

(다) 적법함.

(라) 어음이나 채권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임.

(마) 적용됨.

(2)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관련 회신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변경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임.

(3)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관련 회신

어음할인료 부담은 목적물 수령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적법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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