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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지급 변경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4.28

질의내용
ㅇ 개정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우리회사(원사업자)가 고객사(발주자)로부터 매월 12일에 40일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있음.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5일 대금지급을 한다면 하도급대금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개정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13조 제5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하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만기 40일 어음으로지급 받았다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만기 40일이내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발주자로부터 1회 대금을 받기 전이라면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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