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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하도급직불과 전부명령과의 관계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2.09

질의내용
1. 부산북부교육청이 발주하여 4개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중인 신천초등학교현장입니다. 기성금 발생 시 공동시공 4개사중 대표시공사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인 전부명령권자가 교육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 있고 하도급업자보호차원에서 시공사 및 전부명령권자의 하도급직불동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교육청이 기성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불처리할 경우 전부명령권자가 대표시공사에게 행사할 총 전부금액과 하도급직불과의 상관관계로, 전부명령권자의 대표시공사에 대한 총 전부금액은

(1)전부명령권자에게 직접 기성금을 지불하든 지불하지않든 교육청에서 시공사에 대한 기성금지불시마다(하도직불포함) 권리가 차감되어 나가는 것인지,

(2)하도직불의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교육청에서 전부명령권자에게 기성금을 직접 지불할 경우에만 한하여 권리가 차감되어 나가는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판단할 사항이아니며, 민사관련규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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