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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현금지급비율 유지와 구매자금융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ㅇ 하도급대금을 구매자금융을 이용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지급비율 유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제4힝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은행에서 어음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00.5.22일 도입한 구매자금대출제도(구매자금융)에 의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액도 현금지급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준수여부 판단 시 동 지급액을 현금지급액에 포함하여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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