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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현금비율준수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3.23

질의내용

현금비율준수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와 관련입니다.
질의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수급사업자, (A)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제1회 기성을 발주자로부터 받기전에 수급사업자(A)에게 먼저 기성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 현금비율을 지켜야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의하여 그 지급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되며, 이 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한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발주자로부터 제1회 기성금을 받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하도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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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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