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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질문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7.24

질의내용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14조 2항에 보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한다는 내용입니까? 만약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금지급 금액이 전혀 없으면 수급사업자에게 대급 지급 의무가 전혀 없다는 말인지요?

'99년 2월에 변경된걸로 되어있는데 내용 파악이 안되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가 이미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등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는 경우라면 발주자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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