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에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부천시소재 기정정밀(주)라는 회사와 철구조물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99.2.25 계약을 완수하고 납품을 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기정정밀(주)에서 철자재를 제공하고 이를 일정한 모양으로 용접을 하여 납품하는 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철구조물제작 주문은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주)유코레일이 인천시소재 건화상사(주)라는 회사에 하청을 주었으며, 건화상사(주)는 이를 다시 기정정밀(주)에 재하청을 하였고, 기정정밀에서는 하청받은 물품의 일부에 대해 다시 저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9.2.25 계약이행이후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관계법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나 행정관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방법은 이를 받은 회사는 건화상사(주)는 하청 받은 용역을 계약대로 이행을 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