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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현금비율에 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15

질의내용
당사는 1996년 12월 14일 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서 00-00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주처와 차수 계약을 하고 있으며, 또한 협력업체와 차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의 계약은 매년 예산이 배정되면 세출(현금)과 국고채무부담액(국고채)로 분리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며, 매회 기성금과 준공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지만 국고채분은 준공후 익년초로 이월되어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4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결제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와 관련 협력업체와 계
약시 당사가 발주처로받는 국고채부담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4항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 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 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귀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및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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