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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1.07

질의내용

동성종건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내차량기지를 공사하여 오던중 '98. 9. 30 동성종건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폐사는 마산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98. 10. 1마산공제조합에 보증금액을 요청하였으나 '98. 10. 29 공문을 보내 애매한 약관을 내세워 보증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금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정거래위원장님!

저희 같은 하도급업체는 지금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지급보증서만을 믿고 성실히 공사를 수행해온 우리들은 무척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지급한다는 기약도 없이공제조합의 처분만 기다려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요.

법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저희 같은 하도급 업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ㅇ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은 동 약관 제1조를 근거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조치를 희망함.

회신내용

ㅇ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는 채무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원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않거나 보증시공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우리 위원회는 위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미 신고를 받아 심사중에 있음. 약관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금년 1 ∼ 2월중에 조치할 계획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1	공사대 압류돼도 하도급대 직불됩니까?	공정거래 -	1357

430	공사 기성금 하도급 대금과 선금보증 상계의 우선 순위 관련	공정거래 -	1406

429	건설하도급직불과 전부명령과의 관계 질의	공정거래 -	892

428	건설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66

427	가압류관련	공정거래 -	785

426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	738

425	현금지급비율 유지와 구매자금융	공정거래 -	683

424	현금비율준수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공정거래 -	829

423	현금비율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651

422	현금비율 유지 및 어음만기일 유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	775

421	하청받은 용역대가를 지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 -	687

420	하도급법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6

419	하도급법(제13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41

418	하도급대금지급 변경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공정거래 -	676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공정거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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