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에서는 직접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채권가압류송달받기 전에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범위내에서 소멸하므로 위 가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로서 그 범위에서는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채권가압류가 송달된 경우, 가압류 금액에 관하여는 가압류권자에 의해 이미 그 집행이 보전되었으므로 그 금액범위 내에서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임.
ㅇ 그러나 질의상황의 경우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며 단지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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