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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제조업체에서 플라스틱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제작 설치까지 할 때의 산재보험 적용 |
| 문서구분 |
징수 - 68607-561, |
회신일자 |
1993.08.25 |
| 질의내용 |
건설업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 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플라스틱창호 제조의 건설공사(플라스틱 설치 및 시공)를 겸하고 있는 경우로서 산재보험 요율표 총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서 플라스틱창호 제조 및 제작한 노임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하도급 받은 플라스틱창호 설치 및 시공비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공사현황 -·
공사규모 : 아파트 신축공사(450세대)
·원도급 총공사 계약금액 : 20억원
·하도급 플라스틱 제작설치 공사규모 : 2억원
(질의 1)상기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원수급인이 총공사계약금액(20억원 : 재료비와 노무비 포함)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플라스틱 제작 설치공사(2억원 : 재료비외 노무비 포함)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하도급 금액 2억원에 대하여 별도로 제조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상기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원수급인이 총공사 계약금액(20억원 : 재료비와 노무비 포함)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플라스틱 제작 설치공사(2억원)중에서 노무비(1억원)만을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하도급금액 1억원에 대하여도 별도의 제조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의견)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총공사 계약금액(20억원 : 재료비와 노무비 포함)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므로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정산할 때 하도급 받은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예를 들어 상기 전문건설업체의 1년간의 임금총액이 제조업 부분이 15억원, 하도급 시공부분이 5억원인 경우에는 제조업 부분의 15억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하면되는 경우와 같음) |
| 회신내용 |
가. 질의 1)에 대하여
ㅇ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 제5항에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도급업체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창호제작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고 동 하도급업체가 설치까지 한 경우의 제작 및 설치노무비의 산재보험 적용은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한 회사의 해당제조보험요율로 적용됨.
나. 질의 2)에 대하여
ㅇ 제작과정이 없는 플라스틱창호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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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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