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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수개의 분할도급으로 연차공사를 할 때의 적용 |
| 문서구분 |
징수 - 1455. |
회신일자 |
1977.03.15 |
| 질의내용 |
1. 당소관내 건설업체에서 시공한 건설공사 중 피재 근로자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성립관계회사는 건설업체로서 관내 태백선 예비 조동간 복선신설에 따른 철로공사를 시공 중 제2공구(제1공구 제2공구는 타건설업체에서 시공)간을 '75. 7. 1부터 '76. 12. 31까지 단독 5차로 분할 계약하에 공사를 시공하였는 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 별도 적용조치된 바 있음.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공사기간보험관계성립번호 : 정선 '83,
공사명 : 태백선예미조동간복선신설 1차공사,
공사기간 : '75. 1. 1 ∼ '75. 6. 8,
공사도급액 : 55,240,000
보험관계성립번호 : 정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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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태백선예미조동간복선신설제2차공사,
공사기간 : '75. 1.31 ∼ '75. 8.18,
공사도급액 : 194,200,000
보험관계성립번호 : 정선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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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태백선예미조동간복선신설 제3차공사,
공사기간 : '76. 1. 5 ∼ '76. 5.26,
공사도급액:176,350,000
보험관계성립번호 : 정선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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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태백선예미조동간복선신설 제4차공사,
공사기간 : '76. 7.10 ∼ '76. 9.27,
공사도급액 : 105,400,000
비고 : 5차 공사 는토목전기 2개조
적용보험관계성립번호 : 정선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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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태백선예미조동간복선신설 제5차공사,
공사기간 : '76.10.23 ∼ '76.12.31,
공사도급액 : 222,300,000,
보험관계성립번호 : 정선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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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태백선예미조동간복선신설 제5차공사,
공사기간 : '76.10.23 ∼ '76.12.31,
공사도급액 : 14,300,000
나. 동 건설업체는 전항의 공사기간중 재해는 물론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 이외도 재해가 발생되어 동기간(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외임)에발생된 피재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제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회사에서는 '75. 1. 1부터 '76. 12. 31까지 사이에 공사를 함에 있어 제1차공사 준공 후 제2차공사 착공전까지의 사이가 도급계약서상의 공백기간은 있으나, 사실상의 공사를 계속하여 잔여공사 및 사전공사로 각각 5차공사까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면서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계약서 등 관계서류상으로는 잔여공사와 사전공사를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별첨사본과 같이 관계기관의 업무협조통보에 의하여 연내 개통을 위한 계속공사임을 통보 받은 사실은 있음.
2. 의문점
가. 이러한 경우 공사금액이 1,000만원이상으로 개별 적용되었으므로 각 공사 준공후 차기공사 착공일 전일까지의 기간중(도급계약서상의 공백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미가입상태로 인정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나. '75. 1. 1부터 '76. 12. 31까지 사실상의 계속 공사를 하였고 다만 도급계약만을 분할 계약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동기간 중(도급계약서상의 공백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계속 공사로 인정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인정처리할 수 있다면 잔여공사와 사전공사가 명백한 구분이 없는거고 어느 공사에 포함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도 아울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신내용 |
귀문과 같이 “태백선 예미 조동간 부선 신설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한 경우에도 그 각각의 도급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완전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라면 동일보험년도내의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공사별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고 총 공사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문과 같은 “미가입상태”는 발생될 수 없다고 사료함.
전항의 총공사를 귀문과 같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사실상 계속하여 시공하였음이 확인된다면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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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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